실무추진단서 시행규칙 등 논의…7월 29일 4차 회의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추진단은 그동안 TFT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규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2시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3차 TFT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 2차 회의에서 검토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관련단체 등의 이견으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하위법령을 만들고 다음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한편 TFT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실무추진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품설명회에 대한 횟수제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약계의 의견도 실무추진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4차 TFT는 29일 오후 4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복지부는 7월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실무추진단에서 어느정도까지 의견을 모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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